인천광역시 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5.10.(금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. 4. 18.

나. 발 의 자: 신동섭 의원(대표발의)

다. 회부일자: 2024. 4. 19.

라. 상정일자: 제29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2024.5.10.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: 신동섭 의원

❍ 검토보고: 한윤섭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최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국 간 기술패권주의의 격화 등 기술 탈취가 심화되어 산업보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, 인천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기반 조성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함.

(반도체 제조업 사업체수 전국 3위, ’21년 기준) 전국 반도체 제조업 사업체 9,108개사, 인천 제조업체 658개사(전국 대비 7.2%)※ 전국 사업체수 순위 : 1위 경기, 2위 충남, 3위 인천※ 출처 :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(2021년)

나. 주요내용

❍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∼제2조)

❍ 시장의 책무, 추진계획 수립,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∼제5조)

❍ 산업보안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필요성 및 법적근거

❍ 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아래〈표1〉과 같이 산업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, 2021년 22건, 2022년 2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. 지난해의 경우 산업기술 23건, 국가핵심기술 5건 등 총 28건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산업보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

❍  특히 반도체 분야 기술 유출이 심각하여, 작년 기준 산업 기술 유출 23건의 적발 건수 중 절반 이상인 15건이 반도체 분야에서 적발  되어 반도체 제조업 사업체수 전국 3위인 인천은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기반 조성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더 커짐.

산업기술 유출 23건(2023년) : 반도체 15건, 디스플레이 3건, 자동차 3건, 생명공학 1건, 전기전자 1건

〈표 1〉산업기술·국가핵심기술 연도별 해외유출 적발건수

※ 출처 : 전자신문 (2024. 2. 7.)

❍  본 조례안은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」,「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, 「소재․부품 ․장비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및 「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산업보안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,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이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전략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기반 조성과 전략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게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7조(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기술육성주체는 국가전략기술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확보 및 설비구축, 정보의 유출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,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,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3조(정부 등의 책무)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❍  인천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핵심기술 보호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
나.  주요 제정 사항

❍ 본 조례안은 아래〈표2〉와 같이 제1조(목적)부터 제9조(포상)까지 총 9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<표 2>조문 구성

제1조(목적)	제6조(산업보안 지원 사업)
제2조(정의)	제7조(비밀유지 의무)
제3조(시장의 책무)	제8조(협력체계 구축)
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)	제9조(포상)
제5조(실태조사)	부칙

❍ 안 제1조 (목적)

- 최근 반도체 기술 유출 등 산업현장의 기술이 유출되어 기업의 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에게 피해를 주어 산업보안의 필요성이  커지고 있으며, 기업과 정부는 신기술을 개발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.

- 본 조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, 중견기업, 공공기관,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목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.

❍ 안 제2조 (정의)

- 안 제1호는 “산업보안”을 산업현장의 산업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내․외부의 위해요소로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․관리하는 활동으로 규정고,

- 안 제2호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요기술을 “산업핵심기술”로 규정하여, 법령 집행 과정에서 혼동 없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- 안 제3호는 자치법규의 간결성을 위하여  중소기업, 중견기업, 공공기관을 “중소기업 등”으로 규정하고 각 목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여, 법령 집행 과정에서 혼동 없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됨.

❍ 안 제3조 (시장의 책무)

- 안 제3조는 시장이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․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,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.

❍ 안 제4조 (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)

- 안 제4조는 시장이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, 기반구축 방안, 재원조달 방안,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,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,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, 기관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한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게 하여 정책 추진의 실행력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.

❍ 안 제5조 (실태조사)

- 안 제5조는 추진계획과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 보안 수준과 역량, 관리인력 및 현황, 기술 침해 및 분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실태조사를 위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, 현 상황에 대한 평가․분석을 통해 산업보안 역량강화 및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❍ 안 제6조 (산업보안 지원 사업)

- 안 제6조는 시장이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, 보안 수준 진단,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지원, 기술 개발 지원,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강화 교육, 법률 자문 제공 등을 추진 할 수 있고, 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․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,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
❍ 안 제7조 (비밀 유지의 의무)

- 안 제7조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수행으로 알게 된 산업핵심 기술에 관한 사항이 누설 및 유출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업무의 특성상 보안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❍ 안 제8조 (협력체계 구축)

- 안 제8조는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관계기관의 구축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.

❍ (안 제9조) 포상

- 안 제9조는 포상에 관련한 내용으로 산업보안에 기여한 공이 큰 자 에게 포상한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조례의 활성화를 높이기 위함으로 적절해 보임.

다. 종합의견

❍ 본 조례안은 최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국 간 기술패권주의 격화 등으로 기술 및 인력 유출 등 기술 탈취가 심화되고 있어 산업보안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, 산업기술의 보호 주체인 인천광역시의 중소기업, 중견기업, 공공기관,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산업보안 역량 강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산업기술의 보호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❍ 상위법령인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」,「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, 「소재․부품 ․장비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및 「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사업 수행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, 현재 경기도에서 조례가 시행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이순학 위원>

❍ 조례의 내용을 봤을 때, 비용이 꽤 들어갈 것 같은데 비용추계서를 안낸 것은 형식적인 것 같은데?

⇒ (국장)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임. 충분한 계획을    마련하겠음.

❍ 조례안 추진이 너무 빠르게 진행된 것이 아닌지?

⇒ (국장) 인천 관련된 산업보안 내용을 타 기관을 통해 알아야 하는    부분이 있어서 빠를 대처를 위해서 조례를 필요로 하게되었음.    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음.

❍ 반도체 공장이 인천에 40%가 있는데,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.

하지만 이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 부족한 측면이 있음. 보완할 필요가 있음.

⇒ (발의의원) 비용추계서는 부서의 하부 규범의 개념이기 때문에 잘    검토 해주시기 바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정해권, 김대중, 박창호, 박용철, 이순학, 문세종 위원

나. 반 대: 없음.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6명,  찬성: 6명)

7. 기타 사항

❍ 철저한 실태조사와 산업보안 지원사업에 대한 면밀한 비용추계를 실시할 것

붙임  1.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부.  끝.

붙임 1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, 중견기업, 공공기관,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관내 산업핵심기술 보호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산업보안”이란 산업현장의 산업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·외부의 위해 요소로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·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.

2. “산업핵심기술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.

가.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

나.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

다. 「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

라. 「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

마. 「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

3. “중소기업 등” 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.

가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나.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

다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

라. 「인천광역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

마. 대학 및 연구기관

제3조(시장의 책무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인천광역시 관내 산업핵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․추진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) ①시장은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추진에 관한 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
2.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

3.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

4. 산업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

5.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
6. 산업핵심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

7.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

8. 그 밖에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추진계획과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수준 및 역량

2.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관리 인력 및 현황

3. 중소기업 등의 산업핵심기술 침해 및 분쟁 현황

4. 그 밖에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산업보안 지원 사업) ① 시장은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산업보안 수준 진단,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지원

2.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관련 기술 개발 지원

3.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강화 교육

4. 산업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대응 방안 및 법률 자문 제공

5. 그 밖에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․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비밀유지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수행으로 알게 된 산업핵심기술에 관한 사항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9조(포상) 시장은 관내 산업보안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